2025년 헌법재판관 후보군 현황과 주요 특징

2025년 6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지명했던 후보자 2명의 지명이 무효화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후보자를 찾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군 3인 프로필

오영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소속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로도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인물로, 법원 내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광하 판사
광주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과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어, 이번 후보군 포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관과 변호사 양쪽 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선 배경과 향후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들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헌재 구성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인선은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 재판관이 추가될 경우, 헌재는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포함된 점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관 인선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향후 주요 헌재 판결의 방향성과 정치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