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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금융사고가 늘면서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책임 분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객의 실수만을 탓하지 않고,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손해를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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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이란?
비대면 금융사고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해킹, 피싱, 접근매체 위·변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말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은행이 스미싱 예방 시스템을 갖췄는지, 인증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했는지 등 예방 활동의 수준이 평가됩니다. 동시에 고객이 신분증,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노출했는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책임 분담의 적용과 제외
- 적용 대상
KB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분담 제외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등 일부 유형은 책임 분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이나 기관 명의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책임 분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실명확인증표, 수사기관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예방 노력과 고객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조사 및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은행의 책임 분담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은행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은행 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추가 구제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KB국민은행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해 빠른 상담과 지원을 받아보세요!
👇 최신 피해 구제 제도와 신청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
[KB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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