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레커(악의적 편집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협박 및 금전 갈취 피해) 문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쯔양은 당시의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히 토로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목차
- 1. 사이버레커 피해와 피해 규모
- 2. 현행법 한계와 처벌 문제
- 3. 쯔양의 고통과 심리적 피해
- 4.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대응 및 향후 과제
- 5. 방송 및 언론 반응
- 6. 관련 기사 링크
1. 사이버레커 피해와 피해 규모
쯔양은 ‘구제역’, ‘가로세로연구소’ 등 사이버레커 유튜버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갈취 협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허위 콘텐츠를 제작해 쯔양의 명예를 훼손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2. 현행법 한계와 처벌 문제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현행법상 사이버레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 500만 원 수준에 그쳐, 이들이 거둬들이는 막대한 광고 수익에 비해 매우 약한 억제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과 플랫폼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쯔양의 고통과 심리적 피해
피해 당시 쯔양은 보복이 두려워 대응은커녕 소송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4.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대응 및 향후 과제
국회는 쯔양의 증언을 계기로 사이버레커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5. 방송 및 언론 반응
언론과 방송은 쯔양의 국정감사 출석과 증언을 집중 조명하면서, 사이버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