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미국은 약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해 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고, 수많은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 내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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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배경과 원인
이번 셧다운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와 복지 예산 관련 갈등입니다. 여야가 각각 다른 임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셧다운 발생 과정
2025년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일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셧다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일부 정부 부처는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단기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는 회복되지 않는 경제 손실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항공편 지연 및 결항, 정부 통계 발표 지연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도 우려됩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
여야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견이 여전히 커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기회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장기화 시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