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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과 민원 발생
2025년 8월 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통일교 건물 옥상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발견되어,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민감한 역사적 상징입니다.
민원인들은 해당 문양이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시민 정서에 반한다며 시정 명령을 용산구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장소와 문양
민원이 집중된 통일교 건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원궁 천승교회’로, 용산구 서빙고로 39에 위치합니다. 해당 건물은 2009년 옛 용산구민회관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곳으로, 문양은 건물 옥상에 크게 그려져 있어 인근 주거지역과 아파트에서도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문양은 붉은 원을 중심으로 12개의 붉은 선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형태로, 통일교가 1950년대부터 1996년까지 사용한 상징이라고 통일교 측은 설명합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및 통일교 입장
용산구청은 민원 접수 후 통일교 세계본부 측에 해당 문양을 가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통일교 측은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수차례 공문 발송과 전화 문의를 시도했지만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통일교는 해당 문양이 전범기와 무관하며, 우주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기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적 상황 및 향후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 강제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산구청은 주민 정서를 고려해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장소 욱일기 규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