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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기준 최신 동향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Act(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00%의 준비금을 고유동성 자산(현금,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투명성 확보 및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규제가 뚜렷해지면서 JPMorgan, Amazon, Walmart 등 대형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GENIUS Act 주요 내용:
-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1개당 100% 준비금 강제
- 월마다 공개보고 및 정기 감사 의무화
- 자금세탁·제재 규정 등 준수
- 은행 및 라이선스 보유 기관만 발행 허용 방향
- 기대 효과: 기업과 시장의 신뢰 강화, 글로벌 대기업의 신규 서비스 출시, 실사용 확대
스테이블코인의 원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주로 미국 달러 등 실제 자산과 1:1로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의 자산(현금, 단기 국채 등)이 발행기관에 의해 보관됩니다. 알고리즘 기반, 암호화폐 담보형 등 다양한 구조가 있지만 최근 규제 법안의 초점은 현금담보형(법정화폐 연동)에 있습니다.
규제 환경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 미국: GENIUS Act 시행 이후 기준 미달 발행사는 2026년까지 전환해야 하며, 월별 준비금 공개가 의무입니다.
- 유럽: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률(2024년 시행)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중.
- 아시아 및 기타: 미국과 유럽의 규제를 참고해 각국이 자체 프레임워크 마련 중, 국경 간 송금 확대에 따라 관심 집중.
도입 및 시장 트렌드
- 기업 사용 확대: 은행·결제사·대형 소매업체 등 주요 글로벌 기업 90%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또는 시험 적용 중입니다.
- 시장 규모: 2025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2,0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성장했습니다.
- 송금·결제 혁신: 주말, 야간 등 언제나 즉시 송금 및 저렴한 비용의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대표 프로젝트: 테더(USDT), USD코인(USDC), 페이팔의 PYUSD 등이 주도하며, 규제 영향으로 탈중앙형 스테이블코인은 점유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주요 장점
- 가치 안정성: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일반 암호화폐 대비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 저렴하고 빠른 송금: 즉시 결제되는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24시간 가동: 주말·공휴일에도 거래와 정산이 가능합니다.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
- 페그 붕괴: 준비금 부족 시 가치가 갑자기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중앙집중 위험: 은행이나 단일기업 발행 집중 시 시스템 리스크 증가 우려.
- 규제 미비 및 이슈: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해 글로벌 통용에는 추가 과제 존재.
- 불법 사용 소지: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 필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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