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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고 개요와 경위
2025년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에서 오수관로 조사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실종되고, 함께 작업하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실종자는 하루 만에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산소마스크 등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사고 원인과 문제점
- 현장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어,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사고로 추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서도 가스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됨
-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진입했고, 사전 환기·가스 측정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
3. 피해 상황과 대응
- 50대 일용직 근로자 1명 사망, 1명은 중태(의식불명)
-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소방, 경찰, 환경공단 등 여러 기관이 투입
- 사고 직후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와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 중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
4. 안전 규정 위반과 구조적 문제
- 인천환경공단 발주 용역에서 하도급·재하도급이 금지됐으나, 삼중하청 구조로 작업이 진행됨
- 작업계획서 제출과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이 이뤄졌고, 원청과 발주처는 하청 구조와 작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가스측정,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이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음
-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5. 사회적 교훈과 재발 방지 대책
-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감독 강화 필요
- 불법 하도급 근절, 원청의 책임 강화,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장비 착용 의무화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 요구
-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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