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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서준 소송 사건 개요
배우 박서준은 드라마 촬영장소를 제공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 장면과 이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초상권과 광고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경과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이후 촬영장소였던 식당 주인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 문구를 현수막과 포털 광고에 약 5~6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서준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이 이를 무시하고 광고를 지속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3. 법적 쟁점과 판결 결과
- 박서준 측은 광고 모델료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약 6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 식당 주인은 “드라마 장면은 이미 공개된 사진이고, 관행상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도 본인 허락 없이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박서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적으로 식당 주인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4. 대중 및 업계 반응
-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들은 “광고 관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서준 소속사는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응한 악질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리 및 시사점
이번 사건은 연예인 초상권과 광고 활용의 경계, 그리고 자영업자의 홍보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을 명확히 금지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6.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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