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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으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 내용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 유동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추징금 8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에게는 6,111억여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에게도 징역 7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공직자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에 대해선 “사업권 취득을 위해 윗선 공직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형 배경과 쟁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워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동규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진술을 통해 비리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 경과와 주요 인물
이번 결심공판은 2021년 11월 첫 공판 이후 약 3년 7개월, 188회에 걸친 심리 끝에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고,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 재판에서 직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내 재판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구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 훼손을 강조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정치권·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