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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및 시행 배경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과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고 투기성 수요와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6억 한도와 적용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한도가 일괄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동일하게 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입 의무·다주택자 제한 등 세부 규정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택자 갈아타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신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가 기존 80%→70%로 강화됩니다.
- 갭투자 차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조건부 전세대출 활용 등은 원천 금지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원, 2주택 이상은 대출 불가입니다.
- 대출 만기: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장 영향 및 전망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 거래와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예상되지만,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시장 안정 효과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미 대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6월 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28일부터 신규 신청분부터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중도금 대출은 6억 초과가 가능한가요?
A.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Q. 1주택자가 갈아타기할 때는?
A.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신규 주담대가 허용되며,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됩니다.
Q.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A.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