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저임금 심의 배경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시한을 앞두고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기존 제시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했고,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또다시 넘기게 되었습니다.
1차 수정안 주요 내용
이번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과 동일한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존 동결안에서 한 발 물러나 0.3% 인상된 1만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30원 오른 수준입니다. 이로써 노사 간 인상안 격차는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하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각 진영의 주장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춘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1차 수정안 이후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