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주항공 참사 수사 현황 블로그 정리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인명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전남경찰청은 6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고 개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방위각 시설, 일명 로컬라이저 둔덕)과 정면 충돌해 폭발

탑승자 181명 중 179명 사망, 2명 중상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총 24명이 수사 대상(중복 제외)

경찰은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 기관을 압수수색해 무안공항 관련 공사 및 점검 서류 등 1,373점을 확보, 참고인 55명을 60회 조사

입건된 인원은 관제 업무, 조류 예방, 공항시설 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주요 과실 및 문제점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것이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

관제 담당자들이 조류(새 떼) 움직임과 이동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남

국토부 지침상,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조류 퇴치 담당자들이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

향후 수사 방향

경찰은 압수자료 분석, 참고인 조사, 각종 감정 결과(방위각 시설, 엔진 분해 등)에 따라 추가 입건과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

과실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예정

유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

유족 및 사회 반응

유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 엔진 손상 부위 등 조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며, 정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요구

사회적으로도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와 함께, 책임자 엄정 처벌과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항공기 사고를 넘어,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의 복합적인 과실이 중첩된 인재(人災)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