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2024년 결과: 구조, 쟁점, 최신 동향(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제도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기준과 방법을 매년 정해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고, 경영평가단이 실제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구조와 절차

경영평가는 연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와 자료검증,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합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도 함께 운영됩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 성과급, 기관장 임기 등 실질적인 인사·보상에 직접 반영됩니다.

평가지표와 등급 체계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전략, 리더십, 조직·인사·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혁신 등)와 주요사업(기관별 핵심 사업의 계획·성과)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 배점이 조정되는 등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지표 체계가 변동됩니다.
등급 체계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6단계로 나뉘며, C 이상은 성과급 지급, D·E는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2024년 평가 결과와 주요 특징

2024년에는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S등급(탁월)은 올해도 배출되지 않았고, A등급(우수)은 15곳, B(양호) 28곳, C(보통) 31곳, D(미흡) 9곳, E(아주미흡) 4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무성과, 생산성, 비용절감 등 효율성 지표의 비중이 더 커졌고,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 이행 실적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미흡 이하(D·E) 등급 기관은 13곳으로, 이들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부진 기관은 경영개선 권고 및 인사 조치가 뒤따릅니다.

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향

경영평가가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단기성과 중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표 변동, 외부 환경(예: 에너지 가격 급등) 반영 미흡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가가 기관 서열화와 관료적 통제에 치우쳐 본래 취지인 서비스 개선보다는 내부 관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기적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평가체계 마련, 외부요인 고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가 앞으로의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