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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과 배드뱅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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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채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줄여주거나 아예 소각하는 제도입니다.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만을 전문적으로 매입·관리하는 기관으로, 채무자의 재기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화하며,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빚 탕감 정책 주요 내용
-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개인(사업자 포함)은 전액 탕감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 채권을 100% 소각합니다.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거나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이 정책을 통해 약 113만 명의 빚 16조4000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운영 구조와 절차
-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합니다.
- 매입한 채권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전액 소각 또는 부분 감면이 결정됩니다.
- 배드뱅크는 한시적 특수목적기관으로 설립되어, 부실채권 정리 완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채무자는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 운영됩니다.
기대 효과와 사회적 논란
-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내수 진작, 금융시장 안정이 기대됩니다.
- 하지만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 해이’ 논란, 대규모 재원 조달 문제 등 비판도 존재합니다.
-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교한 심사, 맞춤형 상담, 재정 교육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과거에도 유사 정책이 반복됐으나, 이번에는 정책 집행의 속도와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역대 정부 빚 탕감 정책과 비교
- 이명박 정부: 720만 신용 대사면, 이자 감면 및 신용불량자 기록 말소
-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빚 최대 50~90% 감면
- 문재인 정부: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 빚 100% 탕감
- 윤석열 정부: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최대 90% 감면
-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직접 설립,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일괄 소각 및 부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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