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검찰청 폐지 논의의 배경
- 2. 검찰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 3.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역할 분담
- 4. 법조계와 사회 각계의 반응
- 5.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쟁점
- 6. 참고 링크
1. 검찰청 폐지 논의의 배경
최근 수년간 검찰의 권한 집중과 그에 따른 권한 남용 논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사법기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 검찰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2~3개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기존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3.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역할 분담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신설되어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로 신설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 국가수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의 관할과 업무 조정, 관리·감독을 맡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동하게 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므로 검사 직위는 공소청 소속으로 유지됩니다.
4. 법조계와 사회 각계의 반응
법조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권한 분산과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며, 표적수사·정치수사 등 검찰 권한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기관 간 혼선, 법 집행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이동 시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5.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쟁점
검찰청 폐지는 76년 만에 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권력 집중을 막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초기에는 기관 간 역할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재배치 등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소청장 직위의 격하, 검사 직위 유지 방식, 각 기관의 권한 경계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