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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쟁점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목차
- 1. 대장동 재판 현황과 연기 결정
- 2. 헌법 84조와 불소추 특권 쟁점
- 3. 재판 연기 과정과 향후 일정
- 4.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과 남은 문제
- 5. ‘재판중지법’ 논란과 법적 전망
- 6. 관련 기사·영상 모음
1. 대장동 재판 현황과 연기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6월 10일, 2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2. 헌법 84조와 불소추 특권 쟁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식적으로 기일을 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까지 막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뜨겁다.”
3. 재판 연기 과정과 향후 일정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연기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 임기(2025~2030년) 동안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직 중인 동안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과 남은 문제
대장동 사건은 2021년부터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중단됐습니다. 이 사건의 민간업자(유동규, 김만배 등) 재판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나, ‘윗선’ 개입 여부는 판단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재판 장기화, 증인 불출석, 진술 번복 등으로 실체 규명은 최소 5년 이상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임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5. ‘재판중지법’ 논란과 법적 전망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논란이 불식될 수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와 헌법소원, 위험법률심판 제청 등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대통령 임기 내 재판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