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란?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추천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공직 및 각종 위원회, 정책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며, 국민 누구나 주변 인재를 추천하거나 본인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의 목적과 의의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인사 실현
-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강화
- 다양한 전문가와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활용
- 국민 참여를 통한 인사 시스템 혁신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인재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인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천 대상과 분야
추천 대상은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주변 인재뿐 아니라 본인도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천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직위별 추천
- 재정·예산·세제, 교육, 외교·통일, 법무·사법·인권, 과학기술, 문화예술, 복지, 환경, 국방 등 31개 전문분야
이처럼 폭넓은 분야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 주요 직위와 각종 위원회, 정책자문에 활용합니다.
국민추천제 절차와 방법
국민추천제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추천분야 선택: 직위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추천
- 2. 본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휴대폰/SNS 등)
- 3. 추천서 접수: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지원
- 4. 정보 확인: 피추천인에게 추천 사실 안내 및 수록 동의
- 5. 국가인재DB 등록: 적합성 검토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 6. 활용: 정부 주요직위, 위원회, 각종 선발위원 등에 후보자로 추천·활용
추천서에는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신상정보, 공적 내용 등을 기재하며, 증빙자료는 추후 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최근 동향: 대통령실 국민추천제와 정치권 도입
1.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2025년 6월, 대통령실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이 가능하며, 접수된 인재는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을 거쳐 임명됩니다.
2. 정치권의 국민추천제 도입
최근 정당들도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총선 후보자 선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여성·청년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공천 후보로 선발하고, 경선이나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등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제의 효과와 기대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인재 발굴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인사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추천제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