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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교직원공제회 ‘깜깜이 자산평가’ 논란 집중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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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국내 주요 공제회들의 대체투자 자산평가 실태를 지적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깜깜이 평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의 평가 방식, 외부 검증 현황, 그리고 회원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목차
1. 깜깜이 자산평가란?
‘깜깜이 자산평가’란, 공제회가 투자한 대체투자(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자산의 수익률과 가치를 외부 검증 없이 내부 또는 운용사(GP)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실제 손실이나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핵심
- 감사원은 2025년 5월, 9개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자산평가 실태를 집중 점검
- 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일부는 외부 평가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
- 같은 자산을 두고도 공제회별로 손실 인식이 달라 연간 수익률 신뢰도 하락
- 감사원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자산을 확대하라”고 통보, 사실상 의무화 분위기
"공제회 연간 운용 수익률 불신의 원인은 자산 가치평가 기준이 공제회마다 달라, 같은 투자건에 손실 인식이 다르기 때문"
3. 교직원공제회 외부 평가 현황
| 공제회명 | 대체투자 규모(2023년말) | 외부 평가 비율 |
|---|---|---|
| 한국교직원공제회 | 34조 7,466억 원 | 13.1% (58건) |
| 과학기술인공제회 | 9조 1,127억 원 | 20.1% (78건)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7조 5,769억 원 | 29.7% (92건) |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95.7% |
교직원공제회는 대체투자 규모가 가장 크지만, 외부 평가 비율은 1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4. 왜 문제가 되는가?
- 외부 검증 없이 운용사 평가만 반영하면 자산 가치가 과대평가될 위험
- 공제회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같은 자산도 손실 인식이 제각각
- 투명성 부족으로 회원·납입자 신뢰 하락, 수익률 비교의 의미도 퇴색
- 공제회 손실 발생 시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공적 성격
"수익률이나 자산배분 현황 등 경영공시는 연 단위로만 이뤄지고, 투자자산별 세부 공개는 미흡하다"
5.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
감사원 지적 이후, 교직원공제회는 연내 외부 평가 비율을 높이고, 공정가치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산 건당 150~200만 원의 외부 평가 비용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와 회원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는 회원 대상 정보 공개 확대와 외부 검증 의무화가 업계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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