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의심거래 실태와 주요 사례

최근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의심거래가 적발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거래가 포착되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의심거래 유형
차입금 과다
70건 중 28건이 자기자금 대비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거래가 이뤄진 사례다. 예를 들어,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억 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17억 원을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워 정밀조사 대상이 된다.

편법 증여
11건은 가족 간 저가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였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한 17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동일 주택형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고,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까지 과도하게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거래는 세금 탈루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증여로 의심받는다.

허위 신고 및 광고
1건은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무등록 중개인 사례도 있었다.

기타
나머지 30건은 기타 유형의 의심거래로, 거래가격 담합, 집값 띄우기, 허위 매물 신고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대응
서울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실제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사례
가족 간 저가 양도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 과다 지급까지 발생.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의심.

차입금 과다 조달
자기자금 1억 원만 투입하고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 나머지 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로 마련. 비정상적 자금 흐름으로 조사 대상.

무등록 중개인 활동
자격 없는 중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정황 포착.

결론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각종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자금출처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