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OUT!” 이재명, 포괄임금제 근본적 재검토…어떻게 달라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습니다.

이재명 공약의 핵심 내용

포괄임금제 근본적 재검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할 것을 약속.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투명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임금 체불 및 부당한 노동을 방지할 계획.

휴가제도 대폭 개선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

주 4.5일제 및 장기적 주 4일제 도입 추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추진.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변화 기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임금 계산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근로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공짜 노동’이 줄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투명한 노동환경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