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화폐 추경안, 1조 원 증액…최신 동향과 쟁점 총정리

 

2025년 4월, 국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이 신규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내수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추경안 주요 내용

• 예산 규모: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 신규 증액
• 추진 배경: 경기 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경안 통과 절차:
  1. 4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
  2.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3.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
  4.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음

세부 예산 내역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원
•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 200억 원
•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 원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확산 등 기타 예산도 증액

정치권 입장 및 쟁점

• 더불어민주당:
  •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
• 국민의힘:
  •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
  •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식 예산, 국민 혈세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며 강하게 반발
  • 표결 전 퇴장, 정부도 반대 입장
• 정부:
  • 당초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이 증액됨

향후 전망

이번 지역화폐 추경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입장 차가 크고, 정부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집행 여부와 규모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 지역화폐 추경안은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1조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실효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회 심의 결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